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체포조 메모장’ 제출 논란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체포조 메모장’ 제출 논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체포조 명단이 적힌 메모장 사본’을 제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체포 명령이 존재했다는 증거로 이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수사 기록에 포함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헌재)가 송부 촉탁을 요청하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증거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메모장의 진위 여부와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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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전 대표의 탄핵 찬성 결정과 체포조 메모장

•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계기는 체포조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12월 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지원 의원은 홍 씨가 직접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조에 포함되었다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홍 씨가 한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며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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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모장의 출처와 조작 가능성 논란

• 홍 씨가 제출한 메모장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사용하는 메모장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메모장을 가질 수 있는 국정원 관계자로는 홍 씨와 김 모 씨가 거론되고 있다.
• 메모가 12월 5~6일경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며, 출처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홍 씨는 왼손으로 메모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잡이로 보이는 행동을 반복해 필적 감정을 피하기 위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메모 상단에 쓰인 글씨는 50대 이상이 쓴 글씨체로 보이며, 홍 씨가 보좌관이 작성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보좌관 3명이 모두 부인했다.
• 또한, 일부에서는 민주당 A 의원과 B 의원의 글씨체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메모장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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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모장의 신빙성과 법적 논란

• 검찰은 메모장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사본만으로 형사재판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하지만 헌재에서는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메모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법조계의 시각이 존재하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실제로 진실을 밝히려 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 전 대표 역시 체포 사실을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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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제출한 **‘체포조 메모장 사본’**은 검찰과 헌재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지만,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메모장의 출처와 진위 여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 사안이 정치적 이슈로 번지면서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