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 이렇게 하면 끝! 5인 이상 기준 완벽 정리”

“상시근로자수 계산, 이렇게 하면 끝! 5인 이상 기준 완벽 정리”

상시근로자 기준 및 확인서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및 조회방법 📊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할 때와 그 미만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을 하거나 인사관리를 담당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상시근로자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여러 노동관계법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문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상시근로자’는 어떤 의미로 정의되는 걸까?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 궁금증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시근로자의 개념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 방법,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조회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헷갈려서 법 적용이 애매하다” 싶으시다면, 본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세요.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와 조회방법, 한 번에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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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상용근로자와 무엇이 다를까

가장 먼저,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개념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용근로자

• 1년 이상 고용계약이 설정되었거나, 무기계약 상태에서 퇴직금,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고 회사 내규에 따라 인사관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즉, 회사가 오랫동안 정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 상시근로자

• 말 그대로 **“상시(항상)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 임시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지속적·정기적으로 근로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면 상시근로자로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점은 정부나 법률에서 “상시근로자”라 하면, 대개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임시·정규·일용·상용·도급직 등)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단,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장에 파견된 형태이므로, 상시근로자수를 세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vs 미만, 법 적용 차이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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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이 중요한 이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 등에서 일부 예외가 존재하죠.
• 기간제법 역시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이를 자유롭게 해석하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을 넘나 들까 말까?”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산정 방법을 통해, 현행 법규를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런 차이가 향후 근로조건이나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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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세야 할까?” 이 부분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

• 연인원 : 매일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 수를 일별로 합산한 값
• 가동일수 : 사업체가 운영·가동된 날짜 수 (주말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한 일수)

예시를 통해 이해해보기

• 월~금 모두 출근하는 상용직 3명
• 월~수에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2명
• 목~금에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3명
• 해당 달의 가동일수가 22일(주말 제외)이라고 할 때,

1. 매일출근 3명 × 22일 = 66명
2. 월~수 출근 2명 × 14일 = 28명
3. 목~금 출근 3명 × 8일 = 24명
4. 총인원 = 66 + 28 + 24 = 118명

위처럼 매일 각 그룹이 근무한 일수를 합산한 뒤 가동일수(22일)로 나눕니다.
(118 ÷ 22 ≈ 5.36명)

이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리지 않고 **‘5인 이상’**으로 본다면, 이 사업장은 당연히 5인 이상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5인 미만인 날이 많다면?

법적으로는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매일 근무 형태가 달라지는 등 여러 변수가 많아, 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꼼꼼하게 산정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컴퓨터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조회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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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조회방법

“그러면 실제로 정부가 보는 우리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확인하지?” 라고 궁금해질 수 있죠.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
2. 사업장 로그인 진행
3.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조회(20101)” 메뉴 선택
4. 관리번호(사업장관리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이 과정을 거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탈서비스상의 인원 기준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정확한 산정은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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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상시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2. 파견근로자는 제외되며, 도급직 등도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3. 소수점 이하는 버리지 않고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다양한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모습